[공주일보] 세종시 세 딸이 친부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진실공방으로 초점을 맞춰 보도되면서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수사진행 상태에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복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하게 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됐다. 

본보는 성폭행 피해 세 딸의 수사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자처한 김경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의혹을 다소 해소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친부와 지인에 의한 세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님 본보의 긴급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세 딸의 친부가 성폭행 관련 최초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Y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의 선임을 의뢰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사건내막을 파악하게 됐고 피해아동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건성격이 공익소송으로 판단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피해아동들은 아버지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들은 피해상황에 대해 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을 피해자변호사인 저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 

▲ 그럼 세 딸들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사실상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피해아동들의 타 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다른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은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로 아동들인데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데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피해아동들로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등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사건의 초점이 친부에게 쏠려 있어 그 외의 용의자 지인은 수사진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친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마땅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언론이 정확한 취재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피해아동들과 보육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취재해 도보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다. 추측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