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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KEB하나은행·충남신보, …

충남도·KEB하나은행·충남신보, ‘3대 위기 극복’ 위해 손잡아

[공주일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충남도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손잡았다. 도에 따르면17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충청남도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과 공공, 민간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르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충남신보에 15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출연금의 15배인 225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최고 2.5%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또 신용보증 지원 대상 확대, 0.2%p 추가 보증료 감면, 보증심사 완화 등의 우대혜택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 충청영업본부 및 충남신보가 추천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 기관은 특히 추천 기업 중 △대표자가 만 65세 이상인 기업 또는 만 65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중인 기업 △대표자가 만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기업 △장애인·자활·다문화·새터민·여성가장·한부모가족·저신용자·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은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이번 협약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약 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보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한편 도와 하나은행, 충남신보는 지난해 10월에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정감사]정부 유사 금연사업 수…

윤일규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금연사업 통합 운영·관리 필요”

[국정감사]정부 유사 금연사업 수두룩, 4년 째 겉도는 금연사업...중복성·유사성 우려

▲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공주일보] 지난 2015년 국가금연사업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통합 관리·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기관에서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금연사업 통합 운영·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관리 중인 금연사업은 총 11개로 금연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리,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관리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2015년 국가금연지원센터 발족 이후 진행됐으며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외에도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질병관리본부에서 5개의 금연사업을 운영 중이다. 각 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몇몇의 사업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 유사성을 띈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금연콘텐츠 및 금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과 유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 사용을 제외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협회가 군인·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관리 중인 지역별 금연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윤 의원은 “흡연은 각종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해 단기간의 치료와 지원으로는 금연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흡연자들에게 장기간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 금연센터와의 연계성, 흡연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발의‥스쿨존 사고 시 징역 3년↑

[공주일보] 지난달 11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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