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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천안시 성환읍 M아파트 세입자 “물탱크 수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가?”...억울함 토로

아파트 물탱크 수리비는 세입자 몫?

세입자 A씨 "소유주인 건설사 갑질이 아니겠는가” 법적 대응 시사 소유주 B건설사 "소모성 수선유지비로 분류돼 당연히 세입자 부담" 아파트관리업체 "소유주와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점 찾아 해결해야" ▲ 천안시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전경 [공주일보]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M아파트 세입자 A씨는 천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파트 지하 물탱크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유주가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M아파트는 총 8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 중 20가구가 아파트 시행사인 B건설사의 소유로 알려졌다. 세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지하 물탱크 노후공사로 한여름 폭염에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아내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까지 한 상태였다”라며 “1박 2일간의 공사도 모자라 하자보수 등을 앞세워 몇 차례 정전, 단수 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 지하 물탱크 수선유지비가 고지된 관리비명세서(좌), 명세서 뒷면(우) 그러면서 “8월 중순경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난달보다 4만3천여 원이 더 부과됐고, 고지서 뒷면을 자세히 보니 천만원이 훌쩍 넘는 물탱크 수리비가 세대별로 3개월 분납으로 부과됐다”라며 이에 아파트 소유주인 B건설사에 문의하니 “우리쪽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하는 수리 의무는 당연히 집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턱대고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인 B건설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번 수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인 수선유지비로 분류되어 당연히 세입자 부담이다”라며 “지하 물탱크는 노후가 아닌 센서 오작동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M아파트 관리업체인 C주택관리 관계자는 “M아파트는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선수관리비 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초기부터 자금난에 문제가 많았다”라며 “이번 물탱크 수리비를 일단은 수리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하고자 업체측과 상의해 3개월 분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게 됐다. 특히 이런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A씨는 “이것이 소유주인 건설사의 갑질이 아니겠는가”라며 “솔직히 한집만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든세입자들에게 힘을 싣고자 일명 제2의 아파트 김부선이 되고자 자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할 뜻을 밝혔다. ▲ 수리된 M아파트 지하 물탱크.

공주시 찾은 양승조 지사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 육성할 것”

시민이 선정한 현안 청취...유무형 역사 문화 관광자원 강화 협약

공주시 찾은 양승조 지사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 육성할 것”

[공주일보] 양승조 충남지사가 공주시를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로 육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지난 9일공주시 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김정섭 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양 지사는 이날 첫 행선지로 탄천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장을 찾아 수자원 확보 방안을 비롯한 영농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후 ‘공주 아트센터 고마’로 자리를 옮긴 양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도정 비전 및 방향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현안 사항을 청취 그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날 시민들은 △KTX 공주역 활성화 △공주 교량 자살방지 방안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 △여성친화도시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학교급식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양 지사는 김 시장과의 정책협약을 통해서도 ‘세계 역사문화도시·중부권 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국립국악원 분원(국립충청국악원) 유치 △백제문화제 활성화 △백제문화 스타케이션(Baekje+Star+Location) △충청감영·공주목 활성화 등 유·무형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강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지사는 “공주시는 전통성과 역사성 면에서 타 도시보다 월등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공산성관 송산리고분군에 이어 마곡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의 뿌리인 백제 역사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로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며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때까지 도의 행정중심지로서 지역발전의 역사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감영터와 공주목 관아터 등의 복원을 통해 도 수부도시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진력해 나가겠다”며 “공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이자, 중부권 문화수도로 발전하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는 오는 17일에는 보령시를, 내달 21일과 23일에는 서산시와 예산군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경로당TV 행정안내서비스’ 시행...전국 최초

경로당 100개소 우리가게 TV게시판 서비스 활용 행정안내

‘경로당TV 행정안내서비스’ 시행...전국 최초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KT와 전국 최초로 경로당 등 TV를 이용한 행정안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섭 시장과 최찬기 KT충남고객본부장을 비롯해 시청 간부공무원, KT 임직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정 주요소식 및 생활정보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안내를 KT 올레TV플랫폼인 ‘우리가게 TV게시판’ 서비스를 통해 모든 채널에 송출할 계획이다. 시는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매체로 일반적인 시청 기능만 제공하는 TV를 디지털 홍보매체로의 기능 확장을 위해 관내 417개 경로당 중 우선 100개소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가게 TV게시판’은 지역축제와 관광행사 등 시정소식과 함께 농정과 상업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폭염,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시 긴급 대피 등 안전소식 전파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특성을 감안해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정보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찬기 KT충남고객본부장은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KT망을 이용해 시정홍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반드시 모범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시장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소식 및 필요한 정보를 마을 단위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훈 의원 “백제문화제,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자”

6일, 5분발언 통해 제65회 백제문화 성공 개최·발전 방안 제언

최훈 의원 “백제문화제,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자”

▲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 [공주일보]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은 6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5회 백제문화제의 성공 개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부족, 관광객 유인력 미흡 등을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공주와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항상 새로움만 추구하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기보다는 5~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축적된 경험과 매뉴얼을 토대로 기획과 진행을 파견 공무원 중심에서 전문인력이 주도하는 추진체계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박물관과 전시공연장 입장료 할인 혜택, 운영 시간 연장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한 번 쓰고 철거하지 말고 유지 가능한 시설은 방문객을 위해 보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 이름만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만큼 백제문화제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충남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선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65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린다.


천안기획.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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