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실국원장 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도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63억 원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발단은 충남도청이 지난 7일 어린이집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충남도청은 당시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도비 126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재원 마련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아교육비 차액을 분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 유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 1009억 원에서 올해 3877억 원으로 3.8배 늘어난 반면 만 6∼17세 학령인구는 2001년 31만 명에서 올해 24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충남도청이 밝힌 이유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해 지원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자 김 지사는 오늘(12일) 간담회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던 63억 원에 추가로 63억 원을 보태서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린이집 학부모는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많은 분이 유아교육은 유치원만 생각하시는데 어린이집에서 절반 정도가 이뤄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 측 전문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그간 충남교육청은 15명으로 이뤄진 충남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책협의를 해왔고, 이 문제(사립유치원 지원금)도 이 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김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더라도 충남교육청은 앞서 밝힌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액 지원’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