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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공주일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첫 날 심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심리에서도 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단, 1차 심리에서 검찰측 혐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한 반면, 이번 2차 심리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또 1차 심리에선 변호인들만 대동했다면 2차 심리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온 박 시장을 맞았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두 가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⓵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⓶항에 대해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성명서 작성,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여기에 오세현 전 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 또 어떤 감춰진 일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이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 측 주장은 결국 박 시장이 책임을 면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재판 보도 부담스러웠나?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박 시장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에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는 “허위인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게 박 시장의 답이었다. 심리를 마친 뒤에도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기자는 문제의 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전자메일로 받았다.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확인을 위해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다. 당시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자료 등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훗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삭제는 하지 않고 메일함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이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일전에 통화했을 땐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기자를 향해 ‘스토커 기자님’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되세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라고 쏘아 붙이며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박 시장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 중 한 명은 ‘박경귀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박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1차 심리 직후에도 있었다. 박 시장은 1차 심리 바로 다음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 27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거망동,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편견과 악의를 품고 어딘지 모른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멋졌던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1일) 박 시장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시장 재판은 아산시민으로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보다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 박 시장은 즉각 퇴출이고, 아산시민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 언론으로서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시장으로서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홍보담당관실이나 비서실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일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며 자기 홍보에만 치중했다. 새해가 밝핬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라는 제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가 발송된 시점은 2차 심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이었다. 저간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에도 솔직해야 한다. 다른 취재진도 몰려든 현장에서 특정 기자에게 드러내놓고 ‘스토커 기자’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아산시민으로서 박경귀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기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듯한 박 시장의 행태에 무지함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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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공주일보] 충남도가 30일 0시를 기해 시·군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밝힌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위반시 충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고위험군 접촉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충남도청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 A 씨는 “의료기관은 착용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 늘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손님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 당분간 착용하고 영업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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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예배 빙자 사기!"[공주일보] [단독] 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예배 빙자 사기!" ■ 방송일 : 2023년 01월 3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 2021년, 천안시에서는 입장면에 들어선다고 광고를 하고 나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바 있는데요. 또한 시는 이곳에 대한 착공불가 처분을 내린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최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홍보관 및 세계 최대규모인 137m의 예수상을 짓겠다며 기념예배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의 이런 막무가내식 업무처리와 관련 같은 기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관과 세계 최대 예수상 착공 감사예배는 보수 개신교회 연합체 대표회장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업 주체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이날 예배에서 137m 높이의 예수상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측이 건축자금 모금을 위해 건축헌금과 더불어 ‘도레아 코인’이란 이름의 가상화폐를 내놓고 자금을 모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공 행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들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부지에서 착공행사를 가졌고, 이때 92m 높이의 예수상을 건립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건축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천안시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2021년 부지 일대에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한편, 착공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 측이 이 처분을 번복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허가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엔 92m 높이의 예수상을 짓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2월 137m로 더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측의 행태에 개신교계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교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온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오 목사 :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관광용 예수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37년 한국 기독교를 기념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37년 한국 교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부패로 망가져 가는 교회를 무너트리는 죄악이입니다. 부디 자중하고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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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날리는 눈발 속 모인 시민들, “충남도 탁상행정 중단하라” 외쳐[공주일보] 충남도가 밝힌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 범시민대회가 26일 오전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부터 아산시엔 눈이 내렸다, 그러나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시민대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민주당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충남도가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는 발언을 한 민주당 조철기 도의원(아산4)은 “공공기관 운영 목적인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은 보장 받아야 하고 이는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진흥원은 아산시 소재 기업과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운영해 왔다.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안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못 박았다.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민들이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통을 앞세웠던 박 시장과 김 지사는 묵언 중이다. 이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홍남화 씨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홍 씨는 “(이전이 거론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해 30분 만에 업무를 마칠 수 있다. 한 번은 다른 이유로 도청에서 업무를 봤는데 간단한 업무임에도 이동거리로 인해 반나절이나 되어서야 업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시간이 돈이고 잠시라도 사무실을 비우는 건 부담스럽다”며 “충남보증재단을 비롯한 4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업무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낡은 구시대의 관료적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포는 혁신도시로 지정 받았으나 내포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안장헌 도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을) 국가에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시·군에서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말도 안 되는 얄팍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김태흠 충남지사를 직격했다. 이날 시민대회엔 천안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구형서 도의원(천안4)도 참여했다. 구 의원은 “한 가족 안에서 누구의 의사결정으로라도 이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효율성과 가정경제에 어려움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상의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 상황을 보면 강제적이고 급속하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안 의원은 “일단 온양온천역 광장 천막농성장은 유지하려 한다. 오늘 시민대회를 정점으로 타 시·군으로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시·도의원 일동은 오는 2월 8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내포 이전 반대 시민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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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배 빙자 사기’![공주일보] 한때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지난해 12월 5일 재차 홍보관과 세계 최대 규모 137m 예수조형물을 짖겠다며 기념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천안시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기독교한국신문> 등 몇몇 개신교계 매체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기념예배 소식을 전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착공예배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개신교계 주요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정말 한국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조형물 착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 조형물 건립 착공식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업의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K팝 복합문화기업인 월드 K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팝 교육장 운영과 K팝 공연, 유관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황 이사장의 말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10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천안시는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 건축과 윤재필 건축관리팀장은 25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21년 10월 당시 천안시가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게다가 천안시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도 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22년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취소를 확정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축과 관련,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윤재필 팀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착공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밟아야 하는 데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념관 측의 홍보는 분명한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 건립 홍보를 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기념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행태가 그리스도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 문앞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 이름 팔아 관광용 예수상을 짓겠다며 은과 금을 자랑하고 사기친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돈 현 작은목자들교회 담임목사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을 건립한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 데 대해 놀랍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했으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형상들은 사라져가고 대신 돌로 만든 죽은 형상이 등장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범 교단적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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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겠다며 ‘땅 장사’ 하나?[공주일보] 충남도가 밝힌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을 두고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공방은 설 연휴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네 곳이 내포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천막농성·서명운동 등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9일 오후 즈음부터 아산시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아산 시민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엔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산시는 위 2개 기관의 이용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서비스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미영 의원(라 선거구)은 20일 오전 기자에게 “방만 경영을 깨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정도의 쇄신을 운운하면서 운영중인 기관을 옮겨가고 같은 곳에 본원 서비스 수준을 요구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레고 집짓기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알려왔다. ‘뜨거운 감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이 같은 찬반 대립과 별개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은 ‘땅 장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 충남도청 공공기획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대금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경제효과 산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경제진흥원 소유 구조를 저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충남도로부터 공식 제안이 온 것이 아니라, 의사 타진만 왔다. 하지만 우리 소유였던 땅을 우리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박 시장의 말과 다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다. 토지 소유권자 역시 충남경제진흥원이며 충청남도가 전세권자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남도청은 산하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경제효과로 포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민주당 시·도의원의 문제제기 대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을 아산시에 떠안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충남도가 아산시에 부지를 강매하고 수익금은 충남도가 챙겨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미영 시의원은 “아산시장이라면 경제진흥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누구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아산시 재산과 시민 권리를 지키자고 한 일에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민을 오도 한 장본인은 박경귀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시도의원과 국민의힘 도의원·국민의힘 소속 시장간 대립 전선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이 정파적 구도라기 보다 아산시민, 더 나아가 충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남도가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매각하려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이 대목은 아산시민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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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공주일보] 충남도청이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도의원(아산 5)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12일 정오부터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에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당 조철기(아산4)·이지윤(비례) 의원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만약 공공기관 통폐합이 실행될 경우 기존 아산시 소재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과학기술진흥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포로 옮겨간다. 이에 대해 이들 도의원들은 충남도민이 고생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천안·아산 도민들이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한다. 지금도 도청 직원 몇몇이 출장 오면 될 일을 도민에게 1시간 이상 걸려 도청 근처로 오라는 말”이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 의원들은 또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주저할 것이며 어렵게 조성 중인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비전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장헌 의원과 이지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온양온천역 광장으로 이동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 역시 천막농성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온양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지윤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불통을 지적했다. “내포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게 효율화인지 의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천막농성 돌입 전 기자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아산 소재 기관들이 내포로 옮겨가면 아산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행정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백지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설연휴 직전인 21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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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대대적 통폐합 예고...반발 잇달아[공주일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대대적 통폐합 예고...경영 효율화 박차 ■ 방송일 : 2023년 01월 0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새해 들어 충남도청이 도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라고 충남도청은 밝혔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청은 4일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겠다는 게 이번 통폐합 계획의 핵심 뼈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새로 구성하고,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합니다. 이번 경영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통폐합 기구가 출범하는데 본원은 내포에 두겠다고 충남도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산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천안에 있는 청소년진흥원은 내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곧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통폐합 방침이 발표된지 바로 하루가 지난 5일 오전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해성/충노협 부의장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는 충남도민의 공공성과 즉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수혜자인 충남도민과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도민의 삶 속 공공성을 담당하였음에도 이번 통폐합에 대하여 시민단체 또는 유관단체,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충청남도는 해당 기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단순 이해관계자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인터뷰 진행과 해당 기관과 무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진행하였습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도의원도 충남도청의 용역결과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주중 통합기관 내포 이전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예고해 공공기관 통폐합은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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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이르면 2025년 착공[공주일보] 천안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복선전철이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협력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력회의에서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세부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충청권 4개 시·군과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제시한 19개 과제에 반영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협력회의에선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도 19개 과제에 올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한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와 충청권 4개 시·군은 이외에 ▲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사업 등도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원희룡 장관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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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 충남도 방침에 반발 잇달아[공주일보] 산하 공공기관을 25개에서 18개로 통폐합한다는 충남도청의 방침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아래 충노협)는 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통폐합 방침이 “충남도의 일방적인 연구용역과 당사자를 배제한 연구결과 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충노협은 지난해 8월 충남도가 외부 용역으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가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충노협은 이번 기자회견에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연구용역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구색 맞추기식 절차’라는 의구심과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운영되어온 공공기관을 단 4개월 만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존재 이유가 평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은 우리의 노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김태흠 지사가 직접 나서서 당사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한 예로 외부 연구 용역이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원, 5년간 838억원을 산정했지만,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 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했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인가?”라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