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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공주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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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충남 대표로 북유럽 간다더니...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짓말' 드러나[공주일보]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명분으로 오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연수는 아산시가 희망해 신청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성사되기까지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아래 협의회) 사무국은 지난 3월 196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7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 해외연수 참가자 신청서를 보냈다. 마감은 지난 4월 2일 18:00시까지였고, 여기엔 박 시장 등 15개 기관장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사무국은 오늘(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만 빼고 기관장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해 왔다"고 알렸다. 문제는 소요경비다. 이번 박 시장 북유럽 3개국 순방 경비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희망 기관장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따라서 경비는 각 기관장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북유럽 연수의 경우 경비를 산출 중"이라고 전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도 시비로 순방 비용을 부담한다고 털어 놓았다. 이번 북유럽 3개국 해외연수 주요 목적지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에스푸, 에스토니아 탈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이다. 에스푸와 탈린은 휴양·관광도시로 여행객들로부터 각광 받는 곳이다.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침묵이다. 평생학습과와 협의회 사무국이 이번 북유럽 3개국 연수를 추진한 시점은 3~4월 즈음이다. 하지만 박 시장과 아산시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박 시장의 북유럽 3개국 연수 계획이 ‘들통난’ 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이기에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오는 28일 오후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장 일정이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은 6월 4일로 미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 때에도, 올해 2월 태국·중국 방문 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말이다.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 측은 방문 취지를 묻는 기자에게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 충남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협의회 사무국 말은 달랐다. 협의회 사무국 측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고, 박 시장을 제외한 14개 기관장 역시 자신들이 희망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시장과 평생학습과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처음엔 박 시장이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북유럽에 간다고 들었다. 그런데 희망자를 모집한 것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정 공백도 그렇고, 더구나 시민혈세로 재판까지 미루고 간다는 건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다고 밖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공동대표는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지연작전에 말려든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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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공주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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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세계노동절 맞은 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탄압 중단’ 외치다[공주일보] 올해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세계노동절 세종충남대회'(아래 세종충남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부(유희종 본부장)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후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반민생정책을 밀어붙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냉엄하게 심판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과 국가적 자주성을 외면한 채 외세와 재벌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해 왔다. 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심판당한 건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도로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노동계와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타임오프를 합의해 운영 중이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4조를 근거로 타임오프 관련 집중 근로감독을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21년 정부 개입에 대해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자율규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 다음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이란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금속·화섬 등 제조업 사업장을 정조준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물러설 곳은 없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에 들어가자"고 독려했다. 화섬식품노조 세종KCC 정일균 지회장도 "타임오프는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라 LX 하우시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타임오프로 탄압받을 게 분명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최선의 선택을 고용노동부는 무슨 권한으로 시정지시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대회는 대형현수막 찢기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정권·노동탄압·민생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었다. 세종충남본부는 집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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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퇴행" 일침[공주일보]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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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공주일보-천안TV]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지난 4.10총선 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충남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8곳도 승리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지유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취재기자) -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 중 천안갑을 제외한 네 곳에서 초반부터 앞서나갔습니다. 개표 시작 3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천안을 이재관 후보, 천안병 이정문 후보, 아산갑 복기왕 후보, 아산을 강훈식 후보 등은 표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천안갑에선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살얼음판 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2%p 포인트차 우위를 줄곧 이어나갔고, 결국 선거 다음 날인 11일 새벽 4시가 넘어서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진땀승을 거둔 문진석 당선인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안갑 문진석 당선인 :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려가지로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실테고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지금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그동안 약속햇던 공약 철저히 지켜낼테고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천안·아산 국민의힘 후보 다섯 명은 합동연설회를 갖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략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종민 정치평론가 : 충청권 여론조사는 지난 1년전 부터 약 15%이상 윤석열 정권의 부정평가가 앞서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박상돈·박경귀 천안아산 두시장은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다가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천안아산 합동유세때 국힘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권과 박상돈, 박경귀 두시장과 함께 충청권을 이끌어 가겠다는....국힘 후보자들의 오만함과 두서없는 정권아부가 이번 총선에 패배 원인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보수 성향이 강한 서산·태안, 예산·홍성, 보령·서천 등 세 곳에 그쳤습니다. 비록 민주당은 이들 지역에서 패했지만 현역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 그리고 5선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산을 강훈식 후보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의미가 적지 않은 승리인 셈입니다. 아산갑 복기왕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가 아산시민의 승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산갑 복기왕 당선인 : 아산에 희망을 만들라는 아산시민의 명령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충남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 구실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충남에서 바람몰이에 성공했고, 충남에서의 승리는 전국적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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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공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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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D-1, “시민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공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9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천안·아산 등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실로 놀라웠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해 오후 6시 끝났는데, 각 사전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천안·아산 등 충남권 사전투표율은 30.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역시 3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토록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는데,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국민의힘으로의 지방권력 교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이고, 따라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정권심판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흐름을 타듯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정권심판론'으로 표심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엔 정권안정론을 들고 나왔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야권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꿨다. 어느 쪽이 최종 승자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팽배한 정치양극화, 기성정치권이 책임져야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이웃들끼리라도 정치를 이야기거리로 꺼내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 분위기를 살펴보자. 여야 거대정당 대표들은 거의 '연예인급'이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팬심'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그리고 각당 강성 지지자들은 지지하는 정당 대표나 정치인에게 비판여론이 일기라도 하면 곧장 '좌표'를 찍어 반격에 나선다. 아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자매가 7~8명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60대 이상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과 그 아래 세대 사이에선 정당 지지노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명절에 모여 정치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언성을 높일 때가 많아 이젠 더 이상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천안에서 만난 다른 시민 역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라도 하면 분위기가 확 얼어 붙는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꺼린다"고 말했다. 비록 인상비평일수 있겠지만, 4년 전 만해도 분위기가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다. 중앙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지원유세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유세장을 찾는 정도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기성정치권이 외연을 확장하려 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고 세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게 근본원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탄압하더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마저 카르텔로 낙인찍으며 사태를 어렵게 했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술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잘 못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책임이 없을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 지위를 얻었다. 행정권력·입법권력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민주당 역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 앞장섰다. 하지만 부동산·자녀입시 비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기성 보수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다. 이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정권의 사법탄압이라고 규탄하지만, 역으로 이들이 검찰 등 사법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비리에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임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지금까지 적은 내용이 '둘 다 나쁘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비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히 해두자. 이렇게 시민들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편이 갈려 대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기성정치권이 제공했음이 사실에 부합한다.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시점까지도 생각이 다른 유권자를 끌어안기보다 지지자 결집에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안스러울 뿐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종종 이 같은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이토록 정치가 양극화됐음에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투표장 주변엔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부디 이 점만 기억하자. 정치인은 무오류의 존재라기보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편이 갈려 대립하는 건, 정치인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인식해선 아닐까? 그리고 선거 이후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자신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선된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감시할 때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믿자. 그 힘을 믿고 투표장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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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충남권 후보자 개발공약, 실현하려면 30조 든다[공주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8일) 기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아산 등 충남지역 출마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공약 총 재원 추정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개발에만 공약이 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아래 경실련)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개혁신당·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필요재원·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4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었다. 먼저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개발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1,136건의 개발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약의 50.7%가 개발 공약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민주당이 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공약 중 개발공약은 39.9%를 차지했다. 요약하면 정부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들의 공약 중 개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원 규모를 밝힌 6개 정당 후보자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개발공약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원"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의 경우, 개발공약 재원추정액은 30조 76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최소 수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개발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총선 공약은 앞선 선거 공약들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비슷한 이름과 내용의 공약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요 교통시설의 지하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아산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천안갑 문진석 후보·천안을 이재관 후보(이상 민주당), 천안을 이정만 후보·천안병 이창수 후보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부족한 가용 토지 등을 고려 할 때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지상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여러 측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공약 대부분은 자기 지역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실천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철도와 도로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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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등 '금강벨트' 찾은 한동훈 비대위장, “뭉쳐야 한다”[공주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2일) 오전 당진을 출발해 아산·천안 등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아산을 찾은 한 비대위원장은 김영석(갑)·전만권(을)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충청권에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한 비대위원장은 호소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키워드는 '이·조 심판', 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심판해 달라는 호소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범죄와의 전쟁에 가깝다"는, 사뭇 수위 높은 발언까지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충청권 유권자를 겨냥해 국회 세종완전 이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국회가 전부 충청으로 이전한다. 이건 충청이 대한민국의 새롭고 진정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 비대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진압 건설노조 압박 등을 업적으로 거론하며 "어느 정부도 못해왔던 일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해결했다"고 치켜세웠다. '색깔론'도 빠지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 이날 새벽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들며 "저들은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단숨에 적화하겠다는 생각 말고는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현장에 모인 당원과 시민들은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특별히 지지하는 당은 없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이 오신다기에 나왔다"며 "그간 국회가 너무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 B 씨 역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고 격앙해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런 판세를 의식한 듯 한 비대위원장은 당원 시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전선에서 우리끼리 핑계대지 말자.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이라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천안으로 이동해 같은 천안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이정만·이창수·신범철 후보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