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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충남 공무원 5급 승진연수는 27년 1개월”

기사입력 2020.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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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재호 의원 “지역별 승진격차 해소 위해 행안부가 전반적 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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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약 1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7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요연수가 짧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17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 무려 28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과 비교하면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린 소요연수는 2015년 29년에서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일보 자매지인 <천안신문>이 충남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공무원 평균 승진연수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각 직렬별로 승진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행안부가 발표한 충남도의 평균 27년 1개월을 기준으로 ±1~2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여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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