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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 등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 할 것"[공주일보]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군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홍성, 당진, 금산 등 도내 시군의 산불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시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박상돈 회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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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공주일보]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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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산불, 강한 바람 타고 사흘째 불길[공주일보] 2일 오전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이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4일 오후까지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홍성 산불은 4일 오전 10시 기준 6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452㏊에 이르며, 남은 산불 길이는 12.8㎞인 것으로 충남도청은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특수진화 17명, 공중진화 28명, 전문예방 126명, 소방 414명, 공무원 690명, 경찰 148명, 의용소방 1000명 등 총 2941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34동, 축사 4동, 창고 31동, 사당 1동, 기타 1동 등 총 71동이 시설피해를 입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고 주민 총 309명이 갈산중고등학교와 각 마을회관 등에 대피한 상태다. 다행히 4일 오후 비가 올 것이란 예보가 나왔다. 하지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의지하지 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전에 잡는다는 각오로 산불이 확산되는 곳에 헬기를 집중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는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잔불을 정리, 산불 재확산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중앙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토록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고, 현장을 찾은 정부 여당 지도부는 적극 화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오늘(4일) 오후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예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김태흠 지사가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부탁해왔고, 그렇게 챙기겠다고 답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화재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를 챙기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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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3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4월 0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봉황52농장 조영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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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공주일보]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엔 민주가 없으며,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요즘 국회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 말에 무척 공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요 헌법기관이지만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루소는 “유권자는 선거를 할 때만 주인이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루소는 유권자와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계약’이 민주주의의 기초라 믿었지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선거만 끝나면 의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복종의 대상으로 보진 않나요?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각 정당을 향한 국민들의 쓴소리를 내년 선거에선 듣지 않기를,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타나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에 절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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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공주일보]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이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어제(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료 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자부에 도가 주장해 온 사회적비용과 송전거리에 따른 ‘지역거리 차등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추진은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중앙집중형으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전력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2조 7000억여 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분산전원형(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숙원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유 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개정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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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03월 27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3월 2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아산 뿌리교회 김진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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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사업에 공주·천안·당진 선정[공주일보] 충남도가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나섰다. 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천안·공주·당진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차량 및 도로 기반과 융합해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차량번호 인식 장치(AVI) 등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설치 △가변 전광판(VMS) 등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설치 △스마트 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74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등 총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한다. 천안에는 95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개소와 스마트 횡단보도 22개소 등을, 공주에는 20억 4000만 원을 들여 주차정보시스템 1개소와 단거리무선통신(DSRC-RSE) 20개소 등을 설치한다. 또 당진에는 스마트 교차로 9개소와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도내 지능형 교통체계가 확대되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여권 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도내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15개 시군이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시군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공모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서산·계룡시 등이 새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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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역 새마을금고,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1300만원 기탁[공주일보]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이사장 최원철)는 지난 20일 공주지역 6개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탁식에는 대성새마을금고 이영우 이사장을 비롯해 백제, 이인, 웅진, 유구, 합동새마을금고 등 총 6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새마을금고는 매년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기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대표 금융기관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사장 6명은 “지역의 인재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전달받은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는 지난해 807명의 장학생에게 총 5억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장학사업에 7억 1670만원을 편성해 지역인재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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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2대 증차…법정대수 확보[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2대 증차를 통해 보행불편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현관 앞에서 최원철 시장과 장원석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1대를 신차로 교체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장애인 콜택시)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차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는 이번 추가 증차로 법정대수인 18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주시지회에 민간 위탁 중으로 지난해 총 2만 8825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 대상은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공주시에 이용 대상자로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사회적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