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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공주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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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9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조경호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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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온 이단종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공주일보] 교주의 성폭력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지역사회와 밀착해 있다는 정황, 앞서 메인 뉴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성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에서 교역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맡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낸 일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또 문화단체란 외양을 입은 JMS계열 단체가 천안 지역 최대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매년 참가한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의 공개 활동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JMS의 경우, 교주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용해 자신의 성폭력 행각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젊고 예쁜 여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집중 전도했고, 교주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건, 결국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인만큼 금산군이나 천안시 등 각 지자체가 고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종파가 문화단체나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선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 진 것입니다. JMS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는 이제 종교단체의 자율에 맡기기엔 사회적 영향이 너무 심각한 수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든 이단 사이비 종파의 활동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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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공주일보] [단독] JMS 이력 논란 성폭력상담소장, 성폭력 상담 경력 없었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JMS가 정 총재 고향인 금산, 그리고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아산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천안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JMS 관련 단체가 천안 최대 지역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도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정명석 총재의 고향인 금산은 겉으로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A 성폭력상담소는 황 아무개 소장이 JMS 교역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TV 취재결과 상담소 개설 당시이던 2010년 금산군이 관련 규정을 느슨히 적용해 상담소 개설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7년부터 금산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군청 주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소장이 상담소 개설 당시 관련분야 경력은 없었음을 군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군청 측은 2010년 당시엔 대졸자 이상으로 소정의 과정만 이수하면 상담원과 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 규정 대로 상담소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 지침엔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수료 교육시간 이수만 하면 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들어온대로 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음성변조) 기자 : 선생님 보시기에, 당시에도 관련 경력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금산군청 인구가족과 : 네]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상담사들은 상담소장의 경우엔 2010년 당시에도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상담소장은 JMS 목회자 이력이 알려 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센터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장의 입장을 듣고자 상담소를 찾았지만 상담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문화의숲 : 코드’란 문화단체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천안 대표 축제인 “흥타령춤축제”에 참가했는데, 반JMS 활동가들은 JMS 계열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명석 총재 성범죄를 30년 넘게 고발해온 단국대 김도형 교수도 이들이 JMS 관련 단체이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단 종파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공적 활동을 규제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 JMS는 지역사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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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지역 간호사들도 '망연자실'[공주일보]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지역 간호사들도 '망연자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은 대대적인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충남지역의 간호사들도 중앙의 움직임에 발맞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했고, 결국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기다리던 대한간호협회 측은 불법 의료행위 거부와 간호사 면허 반납 등의 방법으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진료보조 업무 등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이윤희/충남간호협회 사무처장 : 저희도 적극 (준법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볼모로 할 생각은 없어요.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고소고발 하는 쪽으로...(단체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일선 간호사들의 반발 속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간호사들도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윤희/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호사가 될 우리 학생들, 예비 간호사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선 당황스럽고, 속상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행복하게 간호사를 꿈꾸고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누군가를 돌봐주고,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 이번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다시금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국회 내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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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2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성환농업협동조합 송태철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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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공주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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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5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시농특산물유통사업단 김지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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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스트레스’ 이기다 못해 세상 등진 공무원…“공무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공주일보]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던 공무원 A씨는 그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와 올해, 천안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산읍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이를 진정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신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욕설이 난무하는 소란을 피운 사건은 지역 공직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천안시와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이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곳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웃,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한 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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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공주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