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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제영토 ‘유럽’까지 확장…충남 독일사무소 개소[공주일보] 충청남도의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충청남도 독일사무소가 지난 1일(현지시각) 개소했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호텔 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우베 베커 헤센주 대외협력장관, 충남도의회 김명숙, 박미옥 의원, 충청향우회 소속 교민과 현지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한 독일사무소에는 도 공무원 1명을 소장으로 파견했으며, 현지 직원은 채용 중이다. 독일사무소는 도의 투자 유치와 통상 진흥,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유럽 지역 거점이다. 주요 역할은 기업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국제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현안 정보 수집, 관광객 유치 등이다. 기업 지원 내용은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1대 1 상담 연결 등 수출 계약 지원 △전문가 상담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시장 동향·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기업이다. 김 지사는 “작년 이맘때 외자유치를 왔을 때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1년 만에 유럽의 관문이자 경제와 금융의 중심, 교통·물류의 중심인 프랑크푸르트에 야심차게 충남 통상사무소 문을 열었다”며 “오늘은 충남이 한국과 독일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첫 씨앗을 뿌린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사무소는 기존 해외 사무소의 통상 지원을 넘어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 등 국가의 대사관 같은 기능을 맡기겠다”라며 현지 한인기업과 유관기관,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베커 장관은 “오늘은 충남이 독일사무소를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서 “독일사무소를 통해 사람 간 만남, 경제와 문화적인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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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나선 김태흠 지사, 獨헤센주와 교류‧협력 추진[공주일보] 충청남도가 유럽 금융‧경제 중심지로, 외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독일 헤센주와 공식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헤센주 청사에서 우베 베커 대외협력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곧 개소를 앞둔 충남 독일사무소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독일이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헤센주와 충남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베커 장관은 “독일사무소는 충남이 독일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한다. 경제, 학문,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해 양 도‧주 간 교류 및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양 도·주 간 공식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은 헤센주에서 먼저 꺼내들었다. 베커 장관은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면서 “유럽 정치의 중심지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충남과 헤센주가 투자 등을 유인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행사 등을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말했다. 베커 장관은 이 행사는 충남이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것이며, 유럽의 중심부에서 가능성을 찾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자매결연 등을 통해 공식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베커 장관의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다음에 만날 때에는 헤센주와 충남이 자매결연을 맺어 경제와 산업,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형제처럼 활발히 교류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더2연합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찾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는 또 김 지사의 ‘충남 세일즈’도 등장했다. 김 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미중 패권 갈등을 거론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헤센주를 비롯한 독일 기업들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에는 대한민국 충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헤센주에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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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20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공주일보] 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조길연 회장은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정활동비 포함)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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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흠 충남지사,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부방침 "적극 환영"[공주일보] 김태흠 충남지사,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부방침 "적극 환영"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또한 충남 소재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 역시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며 건의한 의대 정원 확대, 충남 국립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 : 지방의료 붕괴 현실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년 전 이맘 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건의드린 사항도 의대정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었습니다.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메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 백만 명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김 지사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한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해 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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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분권 강화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공주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어제(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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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공주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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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공주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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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공주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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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수해 복구 지원에 전력 다할 것"[공주일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소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도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 중인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또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공주시 등 물 폭탄으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재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부여군 수박재배 시설하우스 침수 현장과 논산시·청양군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민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색작업을 펼쳐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수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지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시 집중피해 현장 등을 찾아 “공주의 피해가 막심하다. 1명이 물에 휩쓸려 사망하고 공공시설 138건, 주택 98곳이 침수됐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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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대책 필요"[공주일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어제(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