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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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도의원,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공주일보]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광역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은 입법과 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에게 주어진다. 특히 수상자는 청소년들이 대상자 기여도를 판단해 직접 뽑는다. 지난 11월부터 두 달간 청소년 대표 3인과 청소년 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인권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하는 청소년희망대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모두가 행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장만 수상자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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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 71억여 원 삭감[공주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3조 5548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71억 5191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된 72억 7739만 원보다 약 1억 2000만 원이 되살아난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평화통일역사가족캠프 1억 원 ▲통일농구대회운영 4000만 원 등이 사업재검토를 이유로 삭감 의결됐다. 김석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교육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중히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펼쳐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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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범사련 선정 ‘2020 좋은 정치인상’ 수상[공주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선정한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교육, 환경, 복지, 문화, 여성, 통일, 인권 등 12개 분야 전국 250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연합체로, 매년 연말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만큼 매우 영광스럽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이어 가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범시민단체연합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고려해 연말에 실시해 온 오픈 행사를 열지 않고 내년 2021년도 신년회 때 시상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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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소통·실천 의정에 매진할 것”[공주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어제(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서도 도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연초부터 우한 교민 임시생활숙소가 마련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대책본부를 차리고 원포인트 예산안 심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라며 “대면 의정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서면 질의 등 상황별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총 9회(119일)에 걸쳐 372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 제·개정 건수 232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81건(78%)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해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실현을 이뤄냈고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을 위한 결의안 채택 이후 1인 릴레이 시위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상임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내 2개 팀을 신설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의회의 입법·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 약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며 “그 결과 시정과 제안 등 627건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품격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자치가 곧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원정수 불일치, 인사청문회 제도 명문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20만 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며 “내년에도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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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막말 논란 김득응 도의원…징계절차 착수[공주일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물의를 빚은 김득응 충남도의원(천안1)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도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에 답변하던 공무원에게 반말로 소리를 지르며 볼펜을 책상에 던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욕설을 한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0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해 김득응 충남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충남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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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상담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공주일보] 충남도의회는 지난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을 주제로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의정토론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양 의원이 좌장을, 한국교육개발원 위(wee) 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김소아 소장과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중독재활상담)가 발제를 맡았다. 또 장항공업고 강재천 학생생활부장,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고규희 전문상담교사, 입장중 봉희경 전문상담사, 박병일 전 서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지속과 가정문제 심화, 코로나 우울증 대두 등으로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에 더 자주 직면한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생 상담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생 상담 관련 정책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내·외부 기관 및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상담 정책사업 마련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기존 학생 상담 정책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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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편성 자문회의 개최[공주일보]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과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 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사업 대신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춰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3월 예정된 ‘제1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지방재정 예·결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자문위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충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출범한 예산정책자문위는 예·결산과 주요 사업 분석 자문기구로,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검토, 의견 제안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 건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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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북한산 옷 국내홈쇼핑에서 2만 7000벌 팔렸다[공주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점퍼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한산(産) 항공점퍼는 2018년 9~12월 한 홈쇼핑에서 방송되면서 17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7~2019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 A사에 생산 자금 등의 목적으로 1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유통을 위해 ‘선급금’ 형태로 자금을 댄 것이다.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A사는 2018년 중국 장쑤성 장인(江陰)시에 있는 B업체와 제품 생산 계약을 맺었고,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C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았다. 문제는 재하도급을 받은 C업체가 북한 평양의 봉제공장에 발주를 했다는 데 있다. 이는 북한산 섬유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평양 봉제공장에서 만든 항공점퍼 최소 2만7000여 벌은 밀수로 단둥으로 보내졌고, 단둥에서 중국산으로 둔갑해 인천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발(發) 항공점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A업체는 17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지원했던 중소기업유통센터 또한 수수료 격으로 1400만원가량의 이익을 거뒀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당 홈쇼핑 측은 “항공점퍼가 북한 평양에서 만든 것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홈쇼핑은 방송 직전 작성한 평가보고서에서 단둥시 C업체에 대해 “북한 작업자가 소요(작업)하고 있는 중소형 공장으로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산 제품인 것을 홈쇼핑 측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의미다. 봉제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북한에서 의류생산 해준다”는 게시물이 수차례 올라오는 등 북한산 제품의 유통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실제 2018년 5월 커뮤니티 ‘한국봉제공장’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중국 단둥에서 의류 임가공을 한다”면서 “대량작업은 북한에서 하며 공장규모는 1000명,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30일 안에 맞춘다”고 적혀 있다. 평양에서 납품한 제품은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보낸다는 유통과정까지 나와 있는데, 이는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북한산 항공점퍼와 유통경로가 동일하다. 정진석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생산·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고도 ‘몰랐다’고 하면 면피가 되느냐”면서 “북한산 제품의 국내유통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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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공주일보]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0일은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발로 뛰는 공주시의회’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진하여 시정 소통은 물론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후반기 공주시의회는 특정정당으로 다수당이 구성되어있지 않아 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이 이루어져 후반기 의회 출발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대한 사항 결정 시 단독결정 보다는 의장단 및 동료의원과 소통하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취임 후 시작된 첫 행보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업무 종사자들에게 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소외계층이 차별받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주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하는 길이 시민의 삶을 높여 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정질문 기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고문위촉 등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역량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출범 후 임시회 2회 12일의 회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17건, 각종 의견제시·동의안·결의문 14건 등 총 31건의 의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역의료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지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공주의료원 한방진료과를 개설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를 게시하여, 지역 주민의 노인병 치료와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큰 성과를 일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계룡면~KTX공주역 연결도로 개설, 공주역사 BRT연계, 시도 7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주의 미래와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집행부와 미리 준비하는 등 공주시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노력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의장으로 100일간 활동하면서 공주시와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표자이자 민생의 파수꾼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기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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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충남 공무원 5급 승진연수는 27년 1개월”[공주일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약 10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7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요연수가 짧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17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 무려 28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과 비교하면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9급 공무원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린 소요연수는 2015년 29년에서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일보 자매지인 <천안신문>이 충남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공무원 평균 승진연수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각 직렬별로 승진 구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행안부가 발표한 충남도의 평균 27년 1개월을 기준으로 ±1~2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여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