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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난장판 된 토론회, 충남 육사 이전 '가시밭길' 전주곡?[공주일보]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충남도는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육사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일찍부터 회의장을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려던 토론회는 기조발제만 마친 채 마쳐야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육사 충남 이전 당위성 15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 대통령 공약 ▲ 국가 균형발전 ▲ 전시 교육기능 유지 ▲ 국방분야 융합적 교육 여건 최적지 ▲ 통합‧연합작전 능력 배양 최적지 ▲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등이 당위성으로 제시한 항목 들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육사를 조기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4차산업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반대 단체들의 시위로 인해 토론회는 40분 만에 끝났다. 이러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 속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혈세를 무위로 만든 군 지휘부 일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안타깝게 어불성설생각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회 토론회 반대시위는 ‘육사 이전 반대 구국동지회’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전 반대 정서는 비단 일부 단체에 국한되는 건 아니어 보인다. 기자는 육사를 졸업하고 영관 장교로 예편한 A 씨와 접촉했다. A 씨는 “현 태릉 부지에 오래 자리해 있던 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육사 동문들이 반대 의견을 공유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충남도청 균형발전팀은 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육사 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육사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이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육사 동문들의 반발이 거세 육사 충남 이전을 두고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힘쎈 충남’을 외치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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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소년어울림마당 ‘라떼는 말이야’ 개최[공주일보]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관장 이미경)에서 주관한 2022 공주시청소년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이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한 공주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소통하며 문화 감수성 함양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연 5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마지막 프로그램 ‘라떼는 말이야’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해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인생네컷으로 찍는 가족사진 ▲가족 요리 체험 ▲기성세대 추억의 놀이 체험 ▲캠핑(마쉬멜로우 굽기) 체험 ▲슬라임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이미경 관장은 “앞으로도 전 세대가 즐기고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는 사)한국B.B.S공주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각종 정보를 제공,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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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1월 14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2년 11월 1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충남예술고등학교 총동문회 한지수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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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노랗게 물든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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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악취 민원·뒤이은 법정공방, 돌파구 열리다[공주일보] 서산시 수석동 일대에서 9년 째 이어지는 악취 민원을 두고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곳에선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서홍원 씨와 S 폐기물처리업체가 2020년 7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지난 7월 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S 업체가 서산시장, 그리고 보조참가인 서 씨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0년 7월 S 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급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산시가 S 업체의 변경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인 S 업체는 2017년 5월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주식 전부를 사들여 인수했다. 이미 기존 업체영업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상태였다. 특히 서 씨의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맞닿아 있었고, 악취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개선권고 2회,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2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의식한 듯 S 업체는 인수 직후 1년 6개월 간 영업을 개시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영업 재개를 시도했다. 이때 S 업체는 영업대상을 기존 분진·석탄재·연탄재·유기성오니류·무기성오니류 등에서 하수처리 오니·부원료 톱밥 등으로 변경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서산시에 냈다. 서산시는 업체 운영으로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허 처분했다. 이에 맞서 업체는 2019년 4월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산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 씨는 인근주민 15명과 함께 보조참가 신청을 냈다. 보조참가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의 한 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참가해 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서 씨의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이러자 S 업체는 서 씨에 대해 20억 손배소를 냈다. “서 씨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6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S 업체가 밝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형과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악취의 확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 씨는 9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건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한 일이다. 그러나 서산시는 민원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내가 나서서 보조참가 신청을 해 항소심이 개시되는 등 재판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털어 놓았다. 한편 S 업체는 2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이 업체는 내게 20억 손배소를 냈는데, 이번 2심 판결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S 업체가 영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악취의 원인을 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원인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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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나홀로 자영업자' 늘었다[공주일보] 코로나19 이후 충남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었으나, 종업원을 둔 업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보다 휴업을 선택했으며, 폐업은 음식료품 판매와 유통업자가 많았다. 도는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 최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분석과 충남 사회‧경제패널 부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월 평균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30만 8000명(9월 말 기준 3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29만 7000명에 비해 1만 1000명(3.7%) 증가한 규모다.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19년 월 평균 6만 3000명에서 올해 5만 7000명으로, 7000명(10.8%)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3만 4000명에서 25만 1000명으로, 1만 7000명(7.4%)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부진에 시달리며 ‘나홀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BC카드 가맹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보다 휴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평균 휴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만 6207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578개소에 비해 2628개소(19.4%)가 늘었다. 업종별 휴업은 △일반‧휴게음식점 지난해 1855개소→올해 2471개소 33.2% 증가 △자동차 정비 276개소→364개소 31.6% 증가 △신변잡화 판매 276개소→345개소 24.9%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폐업은 지난해 1∼9월 평균 1054개소에서 올해 1∼9월 평균 1016개소로, 39개소(3.7%)가 줄었다. 그러나 주요 폐업 업종 중 음식료품 판매가 87개소에서 96개소로 10.4% 늘고, 유통업 55개소→58개소 5.6% 증가, 학원 52개소→55개소 4.9%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평균 대비 올해 1∼9월 평균 신규 가맹은 숙박업 18.4%, 레저업소 8.2%, 유통업 7.5% 등의 순이다. 도는 충남 사회‧경제패널 부가 조사(소상공인 500개소)를 통해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 대출 리스크 점검도 진행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이후 추가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0.2%, 평균 금액은 1578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보다 130만 원 적은 규모다. 추가 대출 주요 사용처는 4월 임차료와 원재료비, 시설설비 구매 등이 많았으나, 10월에는 인건비 비중이 늘었다. 대면 소비 증가로 인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다”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 현장 지원, 경영 환경 개선,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성장·발전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월간 경제지 충남경제 10월호에 게재해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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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천안아산 등 도내 일제음주단속..경찰관 376명 투입[공주일보]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판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0일 저녁 일제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는 2,120건으로 1일 평균 6.77건이 발생,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지난 9월~10월 2개월간 음주교통사고는 전년대비 10.3%나 증가(435→4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일요일에 715건으로 전체 음주사고의 33.7%를 차지하고, 시간별로는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854건으로 전체 40%를 점유한다. 지역별로는 천안·아산지역에서 758건으로 전체 35.8%나 해당된다. 이에 충남청은 연말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10일 저녁 천안 두정동·불당동, 아산 배방읍·용화동, 서산 예천동·동문동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 26개소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등 총376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722명이 적발됐다”며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이자 도로 위 테러행위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더욱 강화된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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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드립니다![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종 공주시 부시장과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김규태 신관동장은 지난 8일 신관동에 거주하는 김진환 씨 가정을 방문해 ‘병역명문가의 집’이 새겨진 문패를 부착했다. 이순종 부시장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충청남도, 공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3대 가족이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을 선정해 문패를 달아주는 사업이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보건소 진료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신관동 김진환 씨를 비롯해 반포면 민완홍, 신풍면 윤석진 씨 가문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두 가정에는 올해 안에 문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올해까지 병역명문가 총 18가문에게 문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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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SRT어워드’ 국내 최고 여행지 선정...3년 연속[공주일보] 세계유산도시 충남 공주시가 올해의 최고 여행지를 뽑는 ‘2022 SRT어워드’에 2020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다. 9일 공주시에 따르면, SRT매거진은 9월 한 달 동안 ‘2022년 최고의 여행지’를 주제로 1만여 명의 독자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와 SRT매거진 에디터 평점 등을 통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 결과 ‘풍요로운 천년도읍 공주’를 비롯해 전국 10개 도시가 올해의 최고의 여행지로 꼽혔다. 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3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공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오히려 힐링 여행지로 각광 받으면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고 여행지로 이름을 올렸다. 공주를 대표하는 공산성은 성곽을 포함해 백제와 조선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돼 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고 공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성곽 트레킹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으며 특히 해질녘 석양의 환상적인 풍경은 사진작가와 인플루언서 등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공주 밤을 활용한 파이, 에그타르트, 막걸리, 라떼를 비롯해 칼국수, 짬뽕, 알밤한우 등 식도락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어 최고의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가 올해 최고의 여행지로 3년 연속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요즘 최고의 화두인 건강과 힐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행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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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도지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반드시' 해낼 것"[공주일보]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옛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 결전의 장으로 떠난다. 김태흠 지사는 어제(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각 의회 의장과 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대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10일 벨기에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가 오는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12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각) 열린다. FISU 규정에 따라 후보지 시도지사 등은 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개최지 최종 ‘결정전’을 치르는 만큼, 현지에서 집행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등 막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10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는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출국 2일차인 11일 자체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홍보부스 참관,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갖는다. 홍보부스는 FISU 총회 개최지인 브뤼셀 슈타이겐베르거 윌처스 호텔에 지난 6일부터 설치, 충청권 대회 개최 필요성과 인프라 등을 소개 중이다. 충청권 공동대표단은 12일 오전 9시 FISU 총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개최지는 프레젠테이션 이후 투표권을 가진 22명의 집행위원들이 자체 심의 후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개최 도시 발표는 이날 오후 12시(한국시각 12일 오후 9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이 개최 도시로 확정되면 협약을 맺고, FISU 송별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벨기에 출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온, 우리 충청권의 마지막 활동”이라며 “충남은 충청을 대표하는 충청권의 중심으로,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은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가 대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은 없다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라며 “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의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을 집행위원들이 알아본다면 개최지 선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FISU 총회 이후 2024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를 찾아 벤치마킹을 가진 뒤 14일 입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