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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에 화물연대 ‘파업철회’, 불씨는 여전[공주일보] 보름 넘게 이어져 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이날 실시한 파업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파업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투표 직후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가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8일엔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명령을 확대하는 등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기업의 이윤추구로 망가진 물류산업을 다시 세우고 화물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제도”라면서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충남본부 이성민 사무국장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엔 부담이 있어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현장을 정리한 뒤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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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1월 6~8일 개최[공주일보]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인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공주시는 지난 8일 겨울공주 군밤축제 조직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군밤축제를 이번에는 대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회째를 맞는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주 아트센터 고마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대형화로 체험시설을 6개로 늘렸다. 지름 2m에 달하는 대형화로에서 긴 알밤뜰망을 활용해 직접 알밤을 구워 먹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매회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품질 좋은 알밤을 비롯해 고기와 채소 등 농축산물을 그릴 위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존 시설도 10개 설치되고, 알밤을 활용한 간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 공주 알밤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알밤 직거래 장터 및 지역 밤을 활용한 밤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장터도 열린다. 80~90년대 골목길 정서를 담은 포토존을 활용한 추억의 ‘그때 그시절’ 감성존을 설치해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현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평일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 야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비 위축으로 힘겨움에 빠진 밤 재배 농가를 적극 도울 예정으로 축제기간 총 60t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국내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밤 생산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관람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알밤’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약 2100여 농가에서 매년 약 8000t을 생산하며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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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 종축장 부지에 세계적 기업 유치돼야"...시민결의대회 열려[공주일보] "천안 종축장 부지에 세계적 기업 유치돼야"...시민결의대회 열려■ 방송일 : 2022년 12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조인옥 기자(앵커멘트)- 천안시 성환읍에 자리한 옛 종축장 부지는 전남 함평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거점으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충청남도와 천안시,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원회가 이곳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취재기자)- 천안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가 이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성환문화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종축장 일부 면적에만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 상업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세계적 대기업 유치 추진을 정부에 주장했습니다.[정재택/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장 : 우리 종축장추진위원회는 27년 전 창설 당시부터 기본 목표가 127만평 전체 면적에 대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종축장 밖 주변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해서 우리 천안을 100만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수 십년 열망이자 숙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추진위 뿐만 아니라 70만 천안시민이 열망하는 숙원입니다. 더 나아가 5000만의 100년 먹거리를 우리가 그곳에서 조성해야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이 자리에 나온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종축장 부지 개발은 대통령은 물론 자신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이곳에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충남은 물론 천안의 미래를 짊어질 종축장 개발이 이번 추진위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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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5일째, 정부·노동계 ‘강대강’ 대결 지속[공주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8일 기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날 오전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며 업무개시명령을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면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해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동이난 주유소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8일 오후 2시 재고 소진 주유소는 61곳이라고 전했다. 경기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과 충남이 각각 1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 소재 주유소 각각 1곳이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전국 16개 거점에서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엄기한 지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너무나 가혹하다. 노조파괴 범죄를 저질렀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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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道체육회장 후보 “김영범 후보, 도지사 특보 임명 부적절”에 선관위 "문제될게 없다"[공주일보] 충청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불이 붙고 있다. 민선 1기 회장을 지냈던 김덕호 후보가 상대 후보인 김영범 후보의 ‘도지사 특보 임명’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덕호 후보는 지난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범 후보를 겨냥해 “후보자인 입장에서 관에서 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선거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태흠 지사가 의도를 갖고 특보로 임명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보좌진이 법령을 검토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연 김덕호 후보의 주장대로 김영범 후보의 도지사 특보 임명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 <천안신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탁선거를 맡고 있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결론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위탁선거법이나 충청남도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있어서도 특보에 임명된 것에 있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시기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순 있으나 이러한 특보직 임명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덕호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김영범 후보 역시 “선거 준비를 함에 있어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당연히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바 있다”고 전했다. 추후 김덕호 후보가 관련 규정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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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대학·외투기업과 상생 발전 위해 '맞손'[공주일보] 충남도가 충남의 가능성을 믿고 도내 터를 잡은 반도체·전자 분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해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어제(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도내 대학 총장,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대학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도와 천안·아산 지역 11개 대학 및 10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체결한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협력 대상을 대기업에서 외투기업까지 확장하고 세부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대학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유사업종 외투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나 강좌(커리큘럼)를 개설하고 계약학과 설치 및 학점 인정 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기업은 이렇게 양성한 지역 인재를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고 직무실습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산·학·관 상생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도내 지역 대학 및 외투기업 추가 발굴·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충남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라면서 “이번 협약은 지난달 도내 9개 대기업과 26개 지역 대학간 맺은 협약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와 대학, 기업 관계자로 상생발전실무협의체를 꾸려 대학·기업의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도·기업·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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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공주의료원 ‘법인세 과오납’ 지적[공주일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공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과오 납입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금 발생에 대해 도내 4개 의료원 중 공주의료원만 약 2억4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주의료원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공주의료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절세가능 한 부분은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동 건강검진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원 운영 수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주의료원은 6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과정에서 회계사무소를 통해 법인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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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정책보좌관 그 역할론에 대하여[공주일보] 얼마 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시장 정책보좌관들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시의원들은 감사 자리에서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껏 실시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안시 관계자는 업무성격 상 기록이나 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좌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해결을 주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특정된 업무가 없는 셈입니다.정책보좌관들은 천안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국비나 도비를 가져옴에 있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실제 천안시 정책보좌관 중 일부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이 더러 있어 이 같은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지난 지방선거 후,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들이 다수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정무직, 혹은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직급으로 활동합니다. 속칭 ‘어공’이 된 셈이죠. 얼마 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장궐위사태를 맞이했던 천안시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물론 죄의 시시비비는 사법당국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사법적 책임 유무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적 처벌 보다는 도덕적 양심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에 본래 뜻대로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에 대한 제고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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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체육회장 선거 본격화…'체육단체 이전 vs 실용주의 공약' 격돌[공주일보] 민선 2기 충청남도체육회장 선거가 민선 1기 회장을 지낸 김덕호 후보의 공약발표로서 불이 붙는 모양새를 띄며 김영범 후보와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덕호 후보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체육대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충남으로 이전하고자 한다”고 두 가지 큰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들 기관 이전에 관해 밀접한 관계를 갖고 논의해 왔다”면서 “충남의 미래와 체육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도민과 체육인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덕호 후보에 맞서는 김영범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마선언을 통해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 확대 및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도자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나선다”면서 실용적 공약들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충남 체육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충남스포츠재단 설립, 체육인 연금제도 실현, 체육 소통부서 신설을 통한 각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힘쓸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김영범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태흠 현 지사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힘쎈 충남준비위원회 교육문화환경분과 위원을 지내며 김태흠 지사와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충남도 정책특보 체육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범 후보는 “평생 체육인으로서 충남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긍지를 갖기 위해 충남체육회장직에 도전한다”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충남체육회는 지난 1일 민선 2기 충남체육회장 선거인 483명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는 당연선거인 68명, 도 종목단체 243명, 시‧군 체육회 172명이 포함됐다. 최종 선거는 오는 1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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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3일차, 파업 연대 움직임 확산[공주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6일 기준 13일 째를 맞이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6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 앞에선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아래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2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왜곡해 전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를 연일 실시간 대서특필한 적이 없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단 파업하면 끝장을 본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이 두려워 언론을 통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충남본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싸워 나가겠다. 민주노총을 믿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올해만 벌써 22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연대하러 온 조합원 여러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라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재벌들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 일동은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유지·적용 대상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각계 대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