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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공주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어제(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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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충청남도여성대회 개최...'화합의 장' 마련[공주일보] 충남도는 올해 양성평등주간(9. 1.∼7)을 맞아 어제(4일) 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38회 충청남도여성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국회의원·도의원,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도 여성단체 회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기념식, 유공자 표창,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2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축하공연과 웃음특강 등 화합 한마당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성평등 전문가를 초청해 ‘생활 속 평등이 미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일상생활 속 평등을 실천하는 방법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국립여성사 전시관 운영 △2023 대백제전 등 관광·축제 홍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준비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27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역량 개발과 사회활동 지원을 펼 것”이라면서 “해외 여성단체 교류사업도 확대해 외국 여성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벤치마킹 사례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는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여성 안심사회, 충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충청남도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 제정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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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산인과 대화 마련한 김태흠 지사, "과학과 상식 믿어야"[공주일보] 수산인과 대화 마련한 김태흠 지사, "과학과 상식 믿어야"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시절 서해바다를 품고 있는 보령과 서천을 지역구로 뒀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산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산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국과 캐나다, 태평양의 섬 나라들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무조건 반대만을 한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 수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과 상식’을 강조한 김 지사는 해류의 영향으로 방류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은 과학적 상식이며,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방사능 실시간 감시, 어업지도선과 환경정화선에 방사능 측정기 추가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가짜뉴스 엄정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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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교 지능형 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CCTV 21대 설치[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금강교에서 발생하는 투신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교 지능형 상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은 종종 발생하는 금강교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최근 금강교 수변구역을 6개 지점으로 나눠 21대의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구축했다. 투신사고 발생 우려 시 관제요원 모니터에 알림창이 뜨도록 설정하여 관제요원이 유관기관에 상황 발생을 즉시 전파하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관제요원이 직접 관제하는 방식에 비해 업무효율이 향상됨은 물론 자살 예방을 위한 계도 방송과 음악송출이 가능하도록 방송설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지능형 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강교에서 발생하는 투신사고를 적극 예방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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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25일까지[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누리집(www.gong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일사편리 누리집(www.kras.go.kr)에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손애경 민원토지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9, 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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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9월 4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재즈 색소포니스트 홍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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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목섬, 그 섬에 가고싶다[공주일보] 조대근 사진기자 /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대부도 목섬.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곳에 자기만의 작은섬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 섬은 마음속 고향이며 유토피어 이기도 할 것이다.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건너면 선재도인데 선재도 진입하여 좌측편에 멀리 보이는 작은섬이 목섬이다. 목섬은 무인도로 썰물때 물이 빠지면 모래로 된 길이 드러나 사부작사부작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들어가면 발에 느껴지는 모래의 촉감이 더욱 좋다. 간조시간을 지나 물이 막 차 오르는 시간대에 이곳을 찾아갔다. 점점 물이 차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시간 이곳에 머물렀다. 목섬은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 되어있는 섬으로 '항도' 또는 '불섬'이라고도 부르며 가마우지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 독도등과 함께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되며 특정도서 제15호로 지정된 면적 5,454m2(1652평)의 작은 무인도 섬이다. 주소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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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과의 대화 마련한 김태흠 지사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자"[공주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과 상식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대응하고 방안을 만들어 나아가자”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어제(29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수산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태평양 섬 국가들이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이러한 틀 속에서 접근하며 철두철미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 수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상식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해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쓰레기는 일본 바다에서 나오는 반면, 일본 쓰레기는 우리 바다에서 접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류 영향으로 방류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는 데 몇 년 걸리는 것은 과학이자 상식이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오염수를 자국 앞바다에 버리는데, 피해가 있다면 가장 먼저 일본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자국민의 피해를 입히는 일을 어느 정부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괴담이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방사능을 측정하고 수입을 규제하며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우리 수산물을 지켜야 한다. 상식과 과학을 믿으며 촘촘히 준비하고 방안을 세우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발표했다. 대응책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오염수 방류 대응 TF’ 구성 및 방사능 실시간 감시 △기존 어업지도선(충남해양호)에 이은 환경정화선(늘푸른충남호) 방사능 측정기 추가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대국민 홍보 및 판로 확대 추진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가짜뉴스 엄정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TF는 도 해양수산국장이 단장을 맡고,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참여하며, △총괄지원반 △수산물 안전대응반 △어업인 지원반 △수산물 유통관리반 △급식시설 식재료관리반 등 5개반으로 구성한다. 주요 기능은 △충남 해역 방사능 측정·정보 공개 △위판장·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방사능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 검사 △IAEA 등 국제·국내 학술 및 언론 모니터링 △가짜뉴스 대응 등이다. 충남해양호에 설치한 방사능 측정기는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로, 선박 기관실 내 냉각수 공급 라인에 연결해 배가 운항할 때마다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을 1분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수와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도 누리집과 시군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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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공주일보]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총 72개소가 선정돼 국비 193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72개소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포함 총 276억 원으로 35개소(총사업비 122억 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난해 사업 규모의 2배가 넘는다. 일반사업 대비 2배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계룡시 도서관과 공주시 유구경로당 2개소가 선정됐으며, 계룡시 도서관은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단일규모 최대 사업이다. 시군 중에서는 예산군이 12개소(총사업비 43억 원)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공주시(총사업비 24억 원)와 논산시(총사업비 17억 원)가 각각 9개소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보건소 54개소, 경로당 12개소, 어린이집 5개소, 도서관 1개소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한 탄소 절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센터인 공주대학교와 함께 5회에 걸쳐 연초부터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 전 상담을 진행하고 시군 담당자와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계획 발표 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군 담당자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낸 결과, 많은 사업 신청이 이뤄졌고 사업 신청 과정의 전반을 함께하면서 사업계획서의 문제점도 미리 살펴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내년 사업에도 도내 많은 공공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도 추가됐다. 지원 내용은 건축(내·외부 단열 보강, 바닥 단열·난방, 고성능 창·문), 기계·전기(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필수 에너지 공사와 조경, 순간온수기 등 선택 공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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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100일 특별점검...도내 1502곳 대상[공주일보] 충남도는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502곳이며,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에 앞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점검은 수품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 원산지 특별점검반과 도-시군 점검단이 두 가지 경로로 원산지 표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해 실시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