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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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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윤 칼럼]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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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박사 / (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주역의 곤괘에는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온다.”고 나와 있다. 한자로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다.


서리가 내리면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어떤 일의 징후가 보이면 머지않아 큰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에게 미리미리 징후에 대비하라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회에서 7번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건의 하였다.

감염학회 역시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개 권고한 게 2월 2일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대유행)으로 갈 것임도 예고했다. 그런데 그 경고는 묵살되거나 무시되었다.

오히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1일에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청와대 역시 2월 13일에 "곧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발 더 떠 2월 21일 "지금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궤변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말이 여과 없이 쏟아졌다.

여당에선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한다."하고, 법무장관은 친 정권 매체에 나와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나.

이처럼 진실이 결여된 궤변이 증폭 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하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3월 4일 현재 146만5천6백 명이나 찬성에 동참 하였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5일 만에 5,766명이고 사망자 39명이다. 충남도 82명 확진자중 천안시민이 74명이나 된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청와대에 “천안 도와주세요,”란 청원까지 하면서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역 실패와 마스크대란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최악의 독이 되어 현 정권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말조차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심은 폭발직전의 상황이다. 국민들은 손도 못써 보고 나라가 주저앉을 것 같은 불안감과 적막감에 쌓여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에 가벼운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그 보다 작은 사고가 3백 번이나 반복된다고 한다. 이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중국인 확진환자의 징후를 보고 중국인의 감염원에 대한 사전 차단 준비와 실행을 제대로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대 혼란과 95개국에서 한국인 입국거절이란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자국 내 첫 사망자가 나오자 신속하게 중국 경유자 입국을 차단했다.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환자들이 나올 것 같다며 공황에 빠지지 말라는 호소까지 하였다.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파안대소하였지 않는가?

이 같은 행위는 세월호 당일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당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에게'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어린 학생들만 배에 남겨둔 채 자신만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할 테니 안심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한강을 넘어 남으로 내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코로나가 곧 종식될 테니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것을 기업인들에게 주문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여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각각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준 태도는 구조적으로 너무나 닮아있다. 또 하나 의문이 있다. '세월호' 사건은 어째서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대통령이 '해야만 할 일이나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19'에 분노하는 이유도 이점에 있다. 이번 일은 전정부보다 잘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과연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니면 달라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하 정부 역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국민 불신이 폭발 직전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부터 회복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정책, 실행하면 효과가나는 정책부터 적시에 시행해서 국민신뢰 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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