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윤담 팀장/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공주일보] 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
▲민윤경 팀장/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팀. [공주일보] 4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립에는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
▲김성윤 논설위원. [공주일보]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
▲시민 조만호. [공주일보] 2023년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 거리로 오르 내리길 바라는 마음를 가져 본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
▲ 조환동 자유기고가. [공주일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는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효제비(孝悌碑)가 세워져 있다. 이들의 우애(友愛)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하여 구전 설화(口傳 說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승(傳承)되고 있다. 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성만, 이순 형제를 가리킨다. 동생이 분가(分家)하여 살림살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형과 제사(祭祀)를 모시는 형의 처지를 염...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네 탓으로 떠넘긴다.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요, 축제에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도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인데도 이를 책임질 희생자부터 찾고 그...
▲김성윤 논설위원 / (사)충남포럼 이사장. [공주일보] 우리 속담에‘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
[공주일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진행하는 민생행보가 과연 시의적절할까?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오랜만에 천안을 찾았다. 당에서 마련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방문지로 천안 중앙시장을 택한 것이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예상됐다. 더욱이 천안중앙시장 골목은 상당히 비좁다.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 그리고 이 대표가 방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큰 불편이 예상됐던 ...
▲임희철 학생 /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2학년. [공주일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경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써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등극하였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 호남권에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 운전 중인 18기를 합하여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