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요구했던 화물연대, 같은 요구로 파업 되풀이

[공주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이 지난 6월 발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미 연방대법원 보수화, 정권교체기 통과 중인 한국에 던진 시사점

[공주일보] 지금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임신중지가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로 v.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나왔고, 이후 50년 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5 대 4 내지 4대 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뀐 데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백악관과 독립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동의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법관 성향이 다소 리버럴해지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에 집권 여당이면 대법관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성향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왔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척 심각한 징후다. 이런 식이라면 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결원이 생겼을 경우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고, 대법관의 바뀐 이념 지도가 또 다시 기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심각한 50년 간 존중된 헌법적 권리가 정권교체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따른 충격파 흡수 하려면 이렇게 나라밖 이야기를 길게 적는 이유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달인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지자체장을 맞이한다.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뒤 일부 정책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유지되고 존중돼 왔던 제도와 관습은 계속 존중 받아야 한다. 또 명백한 비리가 아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극도로 경계했고, 이 같은 경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념 지도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권 교체에 따를 수 있는 충격파도 흡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심각한 분열상을 겪는 미국의 사례는 중앙·지방권력 교체기를 통과 중인 대한민국엔 좋은 반면교사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각 단체장들이 부디 미국의 사례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건강칼럼] 중년층 괴롭히는 3대…

김준범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정형외과. [공주일보] 40~50대 중년층에서는 운동이나 외상없이도 어깨질환이 흔하게 발생한다. 단잠을 방해하는 수준의 통증을 느끼거나, 팔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다양하다. 그 중 특히 중년층에서 잘 발생하는 3대 어깨질환에는 오십견 외에도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이 있다. 오십견, 야간에 통증 악화 주로 50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십견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동결견(frozen shoulder)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이다. 어깨가 굳어져 관절운동이 어렵고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오십견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절 내 염증, 힘줄의 이상, 당뇨병 및 갑상성 질환 등 내과적 질환, 외상 후 석고나 붕대로 인한 장기간의 고정, 항경련제나 항암제 등의 약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만성적인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통증이 악화되고, 세안이나 옷을 입고 벗는 일반적인 활동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일정시기가 지나면 대부분은 저절로 낫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증상의 호전을 위해서는 재활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극히 일부 환자에게는 마취 후 도수조작이나 관절낭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 팔 올리거나 누웠을 때 통증 어깨관절에는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4개의 힘줄이 있다. 이들을 통틀어 회전근개라고 한다. 이 힘줄의 일부가 파열되면 통증이 나타나고,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 외상, 힘줄을 둘러싼 뼈 모양의 변형, 힘줄에 혈액공급 장애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특별히 외상없이 발견된다. 진단을 위해서는 방사선 촬영(X-ray)이나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지만 정확한 진단과 수술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하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활동이나 자세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고, 팔꿈치 또는 손가락까지 이어진다. 회전근개 파열의 또 다른 특징은 파열 또는 위축 정도가 증상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범위가 좁은 파열에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2개 이상의 힘줄이 끊어진 광범위 파열에도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가 있다. 따라서 힘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활동량, 운동 욕구, 통증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회화 건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석회화 건염은 회전근개 관절의 바깥쪽 견봉하 공간에 석회성 물질이 생성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 통증이 매우 극심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과 달리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팔을 떼어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며, 가벼운 접촉에도 눈물이 날만큼 아프다. 국소 주사요법, 약물요법, 체외충격파 등 보존적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며, 단기간에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수술적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